저소득 25만가구 2조원 무담보대출
정부가 저소득층 서민 금융지원을 위해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현재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수행중인 ‘무담보소액 대출(이하 마이크로 크레딧)’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민간기부금과 재정을 재원으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규모 미흡, 전달체계의 비효율에 따른 중복 또는 과소 지원, 적은 수의 수행기관 등에 따른 서민의 접근성 제약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 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대폭 환대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거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해 중추적 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을 총괄한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전국에 20∼30개 정도의 지역법인을 세운 뒤 이후 지역법인의 지부를 확대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3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재단으로부터 대출재원(초기 3~5억원) 및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재정 지원이 없더라도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재계와 금융권이 각각 1조원의 기부금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20만~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미소금융사업은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일반 창업자금 △공동대출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등 6가지로 분류돼 진행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500만∼1억원,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로 상환기간은 지원내용에 따라 1~5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