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시장 위축 불가피
금융투자협회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오영석 파생상품 지원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신규세원 확보라는 득보다 파생상품시장 및 현물시장 위축에 따른 실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농특세(0.3%) 수준의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세입 추정액은 연간 약 6520억원 정도로 주식차익거래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분인 약 1670억원을 감안시 순세입 증가는 약 4850억원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거래비용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거래량 감소와 시장위축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이 현물거래까지 위축시켜 국내금융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영석 부장은 “투자자들은 결국 세금이 없는 장외시장으로 이전을 할 것이고 당초 계획했던 세수 확보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해외시장 이탈 우려도 있다.
오영석 부장은 “국내 파생상품의 주요 투자자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비용이 더 낮은 홍콩·싱가폴 등 해외 경쟁시장으로 이탈할 경우 국내 투자수요는 급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거래세를 부과하는 대만의 경우가 그렇다.
대만은 지난 1998년 0.05%에서 올해 0.004%까지 지속적으로 거래세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로 이탈된 대만지수선물 거래수요의 본국 유입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로 인도도 상품선물 거래세 부과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나 시장발전 저해, 헤지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시행을 미뤄오다 정부에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해 7월 결론지었다.
오영석 부장은 “지난 2007년 주요국가의 파생상품 거래규모를 비교할 때 한국은 0.5%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세금 부과로 시장의 축소균형 유도보다는 파생상품 시장의 확대와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5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및 스위스은 9.3%, 영국, 프랑스 등은 30.5% 거래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오 부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정책에 역행하기보다는 금융인력 양성과 정부의 세제지원,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파생상품에 대한 비과세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