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산정 위해 제3기관 필요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CD금리에서 은행의 평균자금조달금리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새로운 기준금리로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중평균금리 방식과 제3기관에서 산정한 평균금리 방식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작성돼 사실상 기준금리 손질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방식은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중평균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규취급기준 가중평균금리의 경우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출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 금리가 1달전 평균금리를 이용한 금리이므로 이같이 시차가 발생돼 시의성이 떨어진다.
잔액기준 가중평균 금리의 경우 은행의 조달비용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으나 금리변화시 평균금리 변동이 완만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후순위채 등 일부 자금조달원이 제외된다는 단점이 있다.
은행마다 제각각인 자금조달 금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기적으로 취합해 평균치를 발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맡을 기관으로는 한국은행이나 은행연합회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는 시장금리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신규 시장성예금 취급액만 대상으로 매주 가중평균금리를 산정하는 방식과 조달금리를 반영해 매월 가중평균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 개별 은행이 자체 자금조달 금리를 가중평균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하되 분기에 1차례 정도 가중치 부여 방식을 공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같은 대안방안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미 은행마다 대출금리 적용 방식이 약간씩 다를 뿐 아니라 일부 은행들은 이미 금융채 등 다양한 방법으로 CD금리를 대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역할을 어느 기관이 맡을 지가 도입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겠으나 역할의 주체가 누구든 간에 평균자금조달금리가 새로운 기준금리로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밝혔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