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황진태 연구위원 주장
사적연금펀드는 장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기적 이슈에 의한 정책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는 금융위기 중 사적연금펀드 가치 하락을 명분으로 사적연금펀드의 공적연금화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와 슬로바키아는 금융위기로 인해 사적연금펀드 가치가 하락하자 사적연금가입자를 보호할 명목으로 사적연금펀드를 공적연금으로 편입시켰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경제위기 속 단기 정부부채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공적연금 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은행, OECD는 바람직한 연금운영 방안으로 국민·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체계(Multi-pillar system)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최근 아르헨티나와 슬로바키아의 행보에 대해 보험연구원 황진태 부연구위원은 “장기성을 갖는 연금 특성상 관련펀드의 단기실적 부진을 이유로 공적연금 일원체제로의 회귀경향은 부적절하다”며 “경제위기 중에도 연금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도 향후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경제충격 하에서도 다변화된 다층연금체계를 견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나아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사적연금펀드의 가치 하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특성을 지닌 사적연금펀드 통산수익률은 양호한 플러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개발도상국의 사적연금펀드 통산 연평균 실질수익률(2008년 말 기준)을 보면 칠레 8.8%, 페루 8.0%, 우루과이 8.5%, 멕시코 6.1%, 볼리비아 6.9%, 폴란드 6.0%, 루마니아 6.2% 등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