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위탁매매 의존도 여전"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업모델의 다양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리포트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산업 개편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련 성과 평가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와 기능주의적 규제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창의적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경쟁이 촉진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화 및 겸업화가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제대로 충족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김자봉 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의 사업모델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기대됐던 구조조정도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증권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증권사의 자본금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신규 증권사의 진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증권사 당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규모가 외환위기 당시에는 약 5조원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약 20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고 2008년에는 7개 증권사가 신규 진입했다.
국내 상위 5개 증권사의 자본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도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 사업구조는 여전히 위탁중개업무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탁중개업무의 비중은 70%를 넘는 상황이며 다만 위탁중개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인수주선 및 자산관리업무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익규모가 작은 소형증권사의 경우 이런 추세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합병 등을 통한 산업구조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경쟁정책과 인수합병(M&A)이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증권산업은 많은 수의 증권사가 진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아직 경쟁이 완전경쟁체제에 이르지 못하는 독점적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신규 진입허용에 있어서 사업모델의 다양화·전문화를 고려하고 창의적 금융상품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안전성이 강조되는 바, 증권부문이 시스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감독강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즉 국내 증권사의 수익 분포는 변동성이 매우 큰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스템 불안정 요인이 잠재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와 대응이 필요하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