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법 개정 반대입장 표명
현재 정부는 각 업권별 분리돼 있는 예금보험기금 중 50%를 떼어내 공동기금을 형성한 뒤 구조조정 등 공적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축은행 예보기금이 바닥을 드러내자 정부가 이같은 안을 내놓게 됐다.
신동규 회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과 보험 등 전 금융권별 계정의 기적립금액 중 50%를 떼서 만들겠다는 것은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전 금융권이 불만을 갖는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동계정 보험료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은행 예금자나 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떼게 되는데 예금자나 보험 계약자 동의없이 진행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어 다른 협회들과도 이 문제를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회사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신동규 회장은 “건설업계와 중소기업들이 회복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6개월에서 1년간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중심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만들어 내년 4~5월 중 시행토록 하겠다”고 신동규 회장은 밝혔다.
이밖에 신 회장은 국내 은행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은행의 영업개선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현지 은행을 인수·합병해 직접 영업하는 등의 형태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연합회는 현지 은행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국내 은행의 애로사항을 전달해주는 등의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6일 미국은행협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향후 러시아, 일본 등 각국의 은행협회와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국제은행협회에 가입할 예정이며 2011년 10월 열리는 가을 정기 이사회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이미 확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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