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U조직 운영하는 보험사 늘어
<대한금융신문 =전선형 기자> 보험사 및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줄어들기는 커녕 갈수록 지능· 조직화되며 활개를 치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손해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1년 평균 1.6조원에서 2.3조원 에 달한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자동차 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가 공공연하게 일어나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자체 대응조직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보험사도 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에 맞서 종전보다 대응수위를 한층 강화한 단속 및 처벌대책을 최근 확정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 중심의 보험사기조사단(Special Investigation Unit) 운영이 중소사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아비바생명의 경우 올해 내 SIU에 경찰출신 인력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며 동양생명의 경우 부산 경찰청 출신의 여성 경관이 현재 보험사기조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2년전 SIU조직 운영을 시작한 AIA생명의 경우 지난해부터는 경찰출신 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기 손해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며 “경찰 출신의 보험조사단은 보험사기를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찰 출신들과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말이 되면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경찰청 등이 함께 모여 ‘보험범죄방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펼치는데 바로 이곳에서 보험사와 경찰 간의 인적 교류가 일어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상식을 통해 경찰과의 인맥이 생기며 SIU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우수하고 정통한 인력을 모셔오기 위한 보험사들의 물밑작업도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한간에서는 전직 경찰관의 SIU 참여로 인해 개인정보와 전과기록을 쉽게 볼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011년 업무설명회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보험사의 경찰출신 보험사기조사단은 반드시 필요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검·경을 중심으로 보험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처벌을 무겁게 하는 등 강력한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하반기에 각 한차례씩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또 지방검찰청의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18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정 직업군 보험범죄 적발을 위해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연계분석기능을 높이고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도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보험범죄 적발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처분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운수 종사자(택시)의 보험범죄에 대한 제재 규정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 금감원, 업계 조사담당자로 구성된 보험수사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보험협회가 부재환자(나이롱환자) 특별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업계 자체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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