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사 TFT…양심불량업체 대거적발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뚜껑을 열어보니 예상했던 대로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자동차보험 정비업체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의 자동차보험 손해비율 악화로 자동차보험사에 비상이 걸리고 정부 차원의 자동차보험 안정화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감독당국은 불량정비업체 발본색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물(物)담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부품·정비업체 기획조사 작업반(TFT)을 구성,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이를 통해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양심을 저버린 행위를 이어온 상당수 정비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이들 업체는 보험사고 차량을 필요 이상으로 수리하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갈취했다.
기획조사반은 조사업체 중 39곳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를 확정했으며 154곳은 혐의내용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기 혐의가 확정된 곳은 △차량수리비 과다 청구(10곳) △허위 수리비 영수증을 이용한 직불수리비 청구(3곳) △허위 가해자불명사고를 통한 차량수리비 편취(9곳) △고의사고를 통한 차량수리비 편취(2곳) △대차비용 이중청구(15곳)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특히 가해자불명사고 허위 조작을 통한 보험금 편취는 7억6000만원, 전손 외제차량을 경매로 구매한 후 허위가공 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4억4000만원에 달했다.
보험사가 보험료 얼마를 받아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지급했는지를 나타내는 자동차보험 손해비율이 현재 80~90%로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처럼 자동차보험 정비업체를 통한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은 부품·정비업체 기획조사반 운영을 당초 일정보다 1년 연장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업체 기획조사반을 통해 올해도 정비업체의 ‘점검·정비 견적서’와 ‘점검·정비 명세서’ 발급·관리 의무사항 실태 점검이 지속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비업체를 통한 자동차보험 수리비는 도장, 공임, 부품비용 상승에 따라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수리비로 지급한 금액은 3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5000억원(15.7%) 늘어난 것이며 3년 전에 비해서는 1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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