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단속반 규모 30명 불과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턱없이 부족한 단속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카드모집인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김종찬 금융위원장이 ‘길거리 카드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여신협회는 부랴부랴 단속반 충원 및 근무시간 연장 하며 단속강화에 나섰다.
당시 여신협회가 충원한 단속반 인원은 고작 10명. 기존 20명 체제에서 30명으로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는 전국에 퍼져있는 개인모집인의 0.0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모집인 규모는 전년대비 43.7% 증가한 5만29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순수 개인모집인은 전년대비 17.4% 증가한 2만6900여명이며 통신사나 자동차 대리점 등과 연계한 제휴모집인은 95.5% 늘어난 2만3300여명이다.
즉 30여명에 불과한 단속반 인력 한명이 개인모집인 900여명 정도 단속해야 한다는 소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신협회에서 감독을 한다고 나섰는데 솔직히 잘 될지 의문”이라며 “김 전 위원장 말에 부랴부랴 팀을 꾸리고 모양새는 갖췄지만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모집인을 30명 남짓한 단속원을 통해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외부로 공개된 적은 단속반 수에 불법 카드모집인이 더 활개를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여신협회 측은 인력 충원 외에도 근무시간을 주 5일에서 7일로 늘렸으며 각 카드사마다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무리될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협회에서 운운한 카드사 자체 단속반의 경우 처벌보단 주의와 교육 정도의 가벼운 지시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란 의미가 무색하다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운영과 별도로 각사마다 단속반이 있긴 하지만 카드사 수익과 직결되는 소속 모집인을 잡아서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며 “발각되면 그냥 주위를 당부하는 정도로 끝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속반은 대부분 경영지원부나 기획부 등의 부서에서 2~3명 정도 차출 돼서 가는데 말이 좋아 단속반이지 시간 허비하기 외근과 다름없다”며 “별도의 수당도 나오니 다들 일산 킨텍스나 강남 코엑스 등지에 나가서 구경하듯이 돌아다니다가 오는 게 다반사”라고 전했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카드발급 업무의 50~60% 이상을 카드모집인들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아무리 모집인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어겨가며 영업을 하더라도 카드사로썬 마땅한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단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엔 2003년 유행하던 ‘종합카드모집인(종카)’ 조직이 다시 기승을 부려 단속조차 힘들어졌다.
종카란 모집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르바이트 직원 등을 고용해 여신협회에 모집인 등록을 시킨 뒤 피라미드 형태로 모든 카드사의 카드 발급을 도맡아 하는 것으로 여전법 위반이지만 점조직적으로 운영돼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불법카드 영업 단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이 직접 팔 걷고 나서 정화하는 게 정답”이라며 “금융당국이 나서서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모집인 뿐만이 아니라 해당 카드사에도 강력한 처벌기준을 만들어 불법이 근절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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