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동인수制 폐지 검토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금융당국이 일반보험 공동인수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보험 인수건 관련 공문을 각 손보사에 전달했으며 이와 관련한 TF(태스크포스)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달 초 금감원에서 일반보험 공동인수 폐지관련 공문이 전달됐다”며 “소비자(기업)들의 선택권 확보 및 보험사들의 공정한 경쟁력 확보가 이유였다”고 전했다.
일반보험은 주로 기업체가 가입하는 화재, 책임, 종합, 상해보험 등을 말하며 지금까지 대형보험사와 중소형사 한 두 곳을 묶어 공동 인수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금감원의 의중대로 공동인수 방식이 폐지되면 보험사의 경쟁력 및 영업력에 따라 인수사가 결정되게 된다. 즉 대형사 및 상위사에게 유리하게 변경된다는 소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태껏 당국이 공동 인수를 고수해온 이유는 위험을 분산시키자는 의미도 있지만 대형사의 인수 독식을 막으려는 의중도 포함돼 있었다”며 “하지만 공동 인수가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규모가 작은 보험사는 일반보험시장 경쟁우위에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동 인수 폐지에 상위사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피력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계 전체 균형을 위해서라도 폐지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보험 규모는 FY2010 기준 6조2901억원(원수보험료)으로 FY2008 5조3770억원보다 1조원 가량 증가하며 시장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전체 일반보험 중 대형사인 삼성화재가 1조3000억원, 현대해상은 8000억원을 차지하며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일반보험의 대부분을 공동인수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 측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은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방편”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단계라기보다는 업계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어 “공동인수 폐지의 경우 예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팀을 꾸려 방향 및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사들은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여태껏 중소형사들은 위험을 분산한다기보다 공동인수를 통해 묻어가려는 경향이 컸다”며 “이번 공동인수 폐지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험사도 일반보험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등 일반보험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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