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자 조세회피처 찾아 나서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지금 전 세계는 세금 전쟁을 치루는 중이다. 국가는 세금 걷기에 혈안이고 부자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해가면 내 돈 지키기에 나섰다.

◆미국 유럽보다 법인세 2배 높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난 12일 미국 기업들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인수합병(M&A) 이후 유럽으로 본사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나오면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실제 미시건주 소재 제약회사 페리고는 아일랜드의 생명공학회사 앨란을 인수한 후 본사를 아일랜드로 이전할 계획이다. 본사를 미국에서 아일랜드로 옮길 경우 법인세가 30%에서 17%로 낮아지게 된다.

도이치뱅크는 페리고가 본사를 아일랜드로 이전하면 연간 1억1800만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5월 워너 칠콧을 인수한 뉴저지주 소재의 액티비스도 M&A 후 아일랜드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본사를 이전하면 향후 2년간 1억5000만달러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미국 광고업체인 옴니콤도 네덜란드의 퍼블리시스와의 M&A 후 본사를 네덜란드로 옮기기로 했다. 그들은 연간 8000만달러의 세금 절약이 가능해진다. 또한 미국의 케이블방송사 리버티 글로벌도 영국 버진 미디어 인수 후 본사 이전 후 법인세를 21%로 낮췄다.

법률회사인 링크레이터스의 세금 파트너인 마크 킹스톤은 “최근 2년여간 미국기업들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M&A가 늘면서 이런 추세가 더욱 활발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투자자들 티베트로 몰려
중국 투자자들도 세금 폭탄을 피해 새로운 조세회피처를 찾아 나섰다. 확대되는 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과세 때문이다.

특히 중국 내 소수민족 지역인 티베트가 중국 투자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FT는 최근 티베트가 경제 개발 열풍과 중국 정부의 한족 이주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중국 투자자들의 조세회피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티베트 산난현의 법인세는 약 15%다. 티베트 전국 평균인 25%보다도 10% 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세금을 500만위안 이상 낸 기업에게는 최대 40%까지도 환금해주며 현지 기업 투자도 강요하지 않는다. 단순히 소재지 등록만으로도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미다.

또한 티베트에서 주식을 매각할 때 절세 효과도 크다.

투자 전문 잡지인 골든증권은 지난 9일 “티베트가 주식을 매각하기 전 회사를 이전하는 곳으로 부상한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상장 회사들이 지분율을 줄이기 위해 산난현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경기 활성화 위해 법인세 인하
반대로 법인세를 축소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바로 일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3일 아베 총리가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를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내년 4월 이뤄질 소비세율 인상(5→8%)에 대한 민간소비 위축 등 경기침체에 대비해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3?11대지진 부흥특별법인세 등으로 최고 38.01%에 달한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5~30%로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정부 내에선 법인세 인하로 생길 부작용 때문에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간소득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 인하가 실시되면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법인세 실효세율을 30%까지 낮추면 단순 계산으로 최대 3조2000억엔(약 37조원)의 대체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문은 “법인세 인하가 소비세 증세와 병행될 경우 아직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가계의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