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문관 “GDP성장률 급락 우려”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요즘 일본 정치판에선 아베노믹스의 네 번째 핵심정책 방안인 ‘소비세 인상’을 두고 한바탕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싸움의 주요 인물들은 아베 내각 각료들과 그동안 아베노믹스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경제자문관들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핵심정책으로 재정확대, 통화팽창,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네 번째로 ‘재정개혁’ 카드를 꺼냈다.

아베 총리가 발표한 재정개혁 정책은 현행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 8%로 2015년 10월 10%로 단계적 인상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문관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과거 1997년 3%였던 소비세를 5%로 인상한 후 민간소비가 줄어들면서 1분기 3%였던 GDP성장률이 다음 2분기에 -3.7%로 급락했을 때가 있었는데 경제자문관들은 이러한 전철을 밟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예일대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명예교수는 “첫 해 소비세를 2% 포인트 인상한 후 매년 1% 포인트씩 올려나야 한다”며 “소비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은행(BOJ)이 통화팽창정책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각 각료들은 당초 계획안에 맞춰 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경제재생본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장관은 일본의 정부채무가 GDP의 250%에 육박하고 국내외의 우려가 큰 만큼 당초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BOJ와 국제통화기금(IMF)도 내각 각료와 같은 뜻이다.

BOJ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는 이번 소비세 인상이 회복 상태에 들어선 일본 경제를 다시 병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 역시 2015년까지 구체적인 재정개혁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면 오는 2030년 안에 국채 수익률이 5.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베 총리는 이러한 논란 속에 내각 각료, 경제자문관, 민간경제학자 등 총 59명의 전문심사단을 구성해 지난달 26일부터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영세업자, 중소기업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 중순 전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