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금리가 불안하고 채권시장은 마비상태에 이르고 있다.
부동자금규모가 커지면서 현금 보유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들린다.
왜 사람들이 손상, 도난, 분실 등 보유에 따른 코스트가 높은 현금을 선호하게 되는가.
호주머니나 지갑에 간단히 넣을 수 있는 수표를 마다하고 골판지 사과상자나 골프가방 등에 현금을 보관하려 할까
한마디로 불안한 것이다.
대우사태 여파에 따른 투신권의 불안과 주가조작사건. 탈세혐의 조사, 파이낸스 횡령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서 오는 결과일 것이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는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능력있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많은 세금을 물고 요령있고 재주 부릴 줄 아는 사람은 이득을 보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공정한 배분이 불가능해지고 생산성 향상을 저해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과 질서가 무시되는 불신사회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탈세혐의는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정치적 고려나 경제적 이유를 들어 실제보다 왜곡되거나 축소 또는 확대되어서는 더욱 불안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란 점에서 당국의 수사와 조사의지가 요구된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융시장동향을 보면 한마디로 정책부재에 시장감시 기능 실종이라고 할 밖에 없을 듯 하다.
봇물이 터지면 허겁지겁 뚫린 구멍을 메우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이다.
걸핏하면 공적자금 투입이고 터졌다 하면 정부가 가로막고 나서 우격다짐 해결사가 된다.
가뜩이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불안하던 터에 설상가상으로 수사와 조사가 겹치니 시장이 불안할밖에 도리가 없다.
따라서 수사와 조사는 빠를수록 좋고 금융시장 안정책도 미리미리 살펴주기를 바란다.
정부가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하면 국민불안은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다. 소수집단의 이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원칙과 질서에 대해 운영되는 사회라야 신뢰가 생긴다.
물가 불안도 확대일로
금융시장 불안에 이어 물가 불안도 적지 않다.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요증가와 함께 물가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50개 주요 수입 원자재의 8월중 가격 동향을 보면 전월보다 6.1%가 상승했으며 전년동기보다는 2.2%가 올랐다.
특히 프로판 (42.1%) 팜유(37.9%) 스티렌 모노(20.9%)등은 유가와 동반상승 월간 20%이상이 뛰었다.
이밖에 프로필렌(17.9%) 원유(14.7%) 등유(12.3%) 니켈(10.3%) 경유(10.8%)가 올라 관련 물가를 크게 자극할 공산이 크다.
또 추석연휴에서도 나타났듯 소비풍조도 물가 불안요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일제당을 비롯해 대상, 두산씨그램 등은 올 추석에 선물세트가 동이 났다.
뿐만 아니라 선물세트의 가격도 1백만원 이상의 고가품이 수두룩해 소비풍조가 크게 만연되고 있음을 뚜렷이 했다.
이밖에 공공요금 인상, 통화증발 등도 인플레 앙진율을 크게 높여 갈 것이 틀림없다.
벌써부터 유가인상에 따른 휘발유값 인상으로 각종 교통 요금이 들먹이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이 국내 여객운임을 16.7% 올리는 것을 비롯 대한항공도 20% 인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원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l당 90원의 인상요인이 있다면서 우선 20∼30원 정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선에서 지킬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또 아직은 물가 불안 기미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
중요한 것은 지표상의 물가나 상승률이 아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진짜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 보호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지만 서민계층이 느끼는 감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한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물가는 아무래도 공공요금과 유가인상에 따른 요인이 크게 작용할 듯하다.
공공요금은 강도 높은 공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기업의 경영 부실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도 안될 뿐 아니라 고통분담 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불안뿐만 아니라 물가 불안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손을 써서 허겁지겁 틀어막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
대저 시장의 불안은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한 불신에서 유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첩경이야말로 일관성 있고 투명한, 그래서 장래예측이 가능한 정책을 펴는 길이다. 정부당국의 분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