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내 공인인증서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철옹성 같았던 액티브X 중심의 인터넷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인용하며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국 드라마를 본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를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에 요구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실패했다고 들었다”며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상품을 사거나 금융기관에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액티브X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 환경의 특성상 온라인 쇼핑몰이나 금융기관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와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위해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한다는 문구가 몇번씩 뜨는 것이 보통이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 설치하는 부가프로그램이지만 악성코드 유포경로로 사용될 수 있어 설치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보안에 위협이 되는 액티브X 중심의 공인인증서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한 기술 개발 사업을 최근 발주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공인인증서 문제를 직접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