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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핀테크 규제의 땅’ 한국의 과제
[기고]‘핀테크 규제의 땅’ 한국의 과제
  • 대한금융신문
  • 승인 2014.12.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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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 김종현 연구위원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 김종현 연구위원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단어로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을 의미한다.

핀테크 열풍이 불면서 전세계 핀테크 시장에는 스트라이프(Stripe), 어펌(Affirm) 등 주도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금액은 2008년 9억2000만달러에서 2013년 29억7000만달러로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성장했다.

사업영역별 투자 비중을 보면 2008년 이후 지급결제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2013년에는 금융소프트웨어와 금융데이터분석 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는 해외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상용화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해외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미국의 핀테크 기업이 374개인 반면 국내 핀테크 기업은 0개에 불과했다.

국내 핀테크 산업의 부진한 성장세는 법과 규정에 의한 사전 규제에서 비롯됐다. 규제에 막힌 핀테크 기업들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금융업 특성상 보안요건과 기술을 반드시 갖춰야 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과 보안성 심사 등의 과정에서 일부 비현실적인 요건들이 존재한다.

또한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일부 기업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외환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관련 법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정부 규제로 규제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기술발전에 뒤쳐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여전히 액티브X(Active X) 사용 비중이 높아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는 인터넷 브라우저나 보안기술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의 기술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기존 서비스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내 핀테크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일부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

상당수 국내 창업투자회사들은 핀테크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할 의사가 있으나 제도상의 제약으로 실제 투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만 봐도 전세계 핀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게다가 선진국들은 일찍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규제 완화 후 소니, 야후 등 IT기업들이 기존 오프라인 은행과 손잡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잇달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은행들도 핀테크 기업을 경쟁자로 간주하기 보다는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다만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는 필요하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 가능한 부문에 대한 통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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