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규모도 8조원 육박해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사채 시장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대부금융협회 신년 세미나에서 단국대학교 심지홍 교수는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사금융 시장’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이날 심지홍 교수는 “대부업 양성화 이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시장규모가 8조원, 불법사채 이용자가 9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사채 이용행태 설문조사에 따른 이용율과 평균 이용금액을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로 환산해 추정했다.

실제 3677명 중 89명(2.4%)이 불법사채를 이용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858만원에 달했다. 이자율은 120~240% 구간이 가장 많았다.

불법사채를 알게 된 경로는 전단지 및 명함광고(29.8%), 지인소개(28.6%), 스팸메일 및 전화(19%), 생활정보지(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채 이용횟수는 1회(56.6%)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2회(20.5%), 5회(12.3%) 순이었다.

또한 불법사채 이용 사유는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51.2%)’, ‘쉽게 빌릴 수 있어서(25.6%)’, ‘지인이 소개해서(14.6%)’ 순이었다. 대출목적은 생활자금(48.3%), 사업자금(20.2%)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향후 불법사채 이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8.8%인 반면 ‘대부업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용하고 싶지 않다(32.5%)’와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겠다(5%)’는 응답도 많아 불법사채를 재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교수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544만명(지난해 6월 기준) 중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155만명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249만명을 뺀 나머지 140만명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잠재 이용금액은 약 12조원으로 추산했다.

심지홍 교수는 “불법사채 이용 시기를 분석한 결과 최고금리가 66%였던 기간의 불법사채 월 이용자 수는 0.18명으로 낮았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49%(0.61명), 44%(1.63명), 34.9%(4명)로 낮아지면서 불법사채 이용자는 크게 증가했다”며 과도한 금리인하 정책이 불법사금융 시장을 확대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부업 등 서민금융시장 적극 육성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상한금리 인하보다 서민금융회사 간의 경쟁원리 활용 △불법사채 이용자에 대한 불법행위 대처교육 및 사회복귀 교육 확대 △초·중·고교 정규과정부터 체계적인 신용 및 금전관리 교육 병행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심 교수는 “오랫동안 불법사금융 정책이 수정·보완돼 왔고 단속도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게 됐지만 불법사금융 피해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런 고민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적정한 금리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처방 등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