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그림자금융 규모 6년 만에 최대치 경신

 

美 연준, FSC 신설 등 규제방안 마련에 박차

<대한금융신문=서병곤 기자>미국의 그림자금융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자금융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경우 금융위기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금융당국은 그림자금융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림자금융이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나 예금자 보호도 원활하게 받을 수 없어 시스템적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과 영역을 총칭한다.

투자은행, 헤지펀드 운용사, 구조화투자회사(SIV) 등의 금융기관과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자산유동화증권(ABS),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금융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미국 그림자금융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조달러 증가한 25조2028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의 24조9452억달러를 6년 만에 뛰어 넘은 것이다.

또한 미국 그림자금융 규모가 전세계 그림자금융 시장(75조2000억달러)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이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그림자금융의 증가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 연준(Fed)은 또 다시 금융위기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연준 위장은 지나치게 높은 레버리지비율과 불안정한 단기자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리스크 측정 및 관리에 대한 결손금, 불투명한 경로로 리스크를 재분배하는 신종 금융상품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림자금융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미 연준은 같은해 9월 자국 내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리스크를 감시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mmittee, FSC)를 신설했다.

미 연준은 FSC 신설 외에도 최근 그림자금융 과열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취약성 평가에 대한 감독 강화, 다른 국내기관 및 해외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거품 형성 시 은행의 자기자본요건 및 회사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본요구수준을 강화하고 그림자금융 규모 확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증권금융거래를 적극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그림자금융 규모를 현실적으로 줄이기 위해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그림자금융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전세계 금융당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강화 등으로 그림자금융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4년 11월 말 중국 그림자금융 규모는 21조87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했지만 2013년(35.5%), 2012년(33.1%)에 비하면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중국 은행감독당국이 그림자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 대해 향후 자산관리(WMP) 사업과 소매금융 사업을 분리하고 자산관리 감독조직을 신설하도록 권고해 나간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도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측은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2013년 기준 1조4789억달러(1561조원) 수준으로 전세계 그림자금융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나라 감독당국 역시 그림자금융 관련 국제적인 조치 흐름을 고려해 국내 그림자금융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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