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발전 위한 방안 제시

▲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에서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신협중앙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 정갑윤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박병석 의원, 김관영 의원 등 국회의원 30여명과 신협 이사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의 제4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민금융의 중심축, 상호금융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서민층의 금융제약 해소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한신대학교 이건범 교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한 상호금융은 금융소외지역에서 지역민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 및 금융제약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상호금융의 조합원수는 1800만명이나 거래자수는 3600만명 수준으로 이는 상호금융이 전국각지에서 높은 접근성을 제공한 결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이 거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상호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금융의 역할에 대한 당국의 정책전환 △상호금융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정책고려 △조세특례 지속 △상호금융내 규제차이 해소 △협동조합금융관련 정책의 통일성 강화 △상호금융중앙회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한밭대학교 류덕위 교수는 △상호금융, 지역금융, 서민금융 등 3대축으로 상호금융의 정체성 정립 △은행과 제2금융 사이에서 독자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되 양방향으로 외연 확대 필요 △신협법, 농협법 등 개별법 형태인 상호금융 관련법을 통합한 ‘(가칭)협동조합금융기본법’ 제정을 통해 향후 ‘협동조합금융-일반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유기적 연결 △상호금융 활성화로 금융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금융위원회 김정각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 명지대학교 송재일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 단장, 전주파티마신협 양춘제 전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협중앙회 문철상 회장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주거래층으로 하는 상호금융에 대한 외부적 제약요인을 점검하고 사업모델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해 그 대안을 찾는 일은 상호금융 활성화와 서민층의 금융제약 해소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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