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이자율 내릴 여력 없어 폐업 위기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대부업계 종사자들이 국회에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 법안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부업자 및 직원 1만3456명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한금리 인하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는 대부업 상한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현행 대부업 상한금리는 대형 대부업체의 원가금리인 30.65% 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만약 국회에서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면 대부업계는 물론이고 서민금융과 사회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상한금리 인하 시 △소형 대부업자의 폐업 및 음성화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대출 축소 △청년 일자리 축소 및 12만 대부업종사자의 고용 및 생계 위협 △불법사금융 확대 및 경제성장율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자들은 현행 상한금리를 당분간 유지해 주거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인하해주길 바라고 있다.

부산의 한 소형 대부업자는 “상한금리가 지금 수준보다 더 낮아지면 결국 등록증을 반납하고 불법사채시장으로 숨어 들어가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40개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상한금리가 29.9%로 인하될 경우 경영계획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폐업을 준비하거나 대출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영업 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점진적으로 폐업 준비(50%)’, ‘대출규모 축소하고 영업 지속(20%)’, ‘영향 없이 그대로 영업(20%)’, ‘회사 매각 검토(10%)’ 순으로 답변했다.

상한금리가 인하될 경우 3년 후 대출자산 증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보다 감소할 것(83%)’이라는 답변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감소폭은 평균 31%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