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지원 상호협력 MOU 체결

▲ 캠코 홍영만 사장(오른쪽)과 부산지방법원 강민구 법원장은 22일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신속한 공적채무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산지방법원은 과중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보다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캠코는 22일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부산지방법원과 ‘신속하고 적은 비용의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업무를 개시키로 했다.

우선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의 개별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등 맞춤형 공적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유도하거나 채무자에게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법률유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등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해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지방법원은 캠코를 경유한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캠코는 공·사적채무조정 연계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부산지방법원과의 MOU를 통해 법원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캠코 홍영만 사장은 “지금까지 캠코는 금융소외자들의 재기를 돕고자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비롯해 법원과도 협업을 추진하며 신용회복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금융소외자분들이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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