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자격조건 여전히 걸림돌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실적이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다.

26일 한국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2012년 11월 출시 이후 2015년 3월까지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이용고객은 1만6900명이다.

대출액은 총 1080억원으로 1인당 640만원을 대출받은 셈이다.

하지만 이는 애초 목표량(월 평균 2500건, 250억원)에 30%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야심차게 시장에 내놓은 상품이다.

한은은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시중은행은 이를 통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8~12%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캠코가 보증도 섰다.

출시 당시 한은은 연간 3000억원씩 5년간, 총 1조5000억원을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에 공급키로 했다.

한은은 이를 통해 약 15만명의 영세자영업자가 고금리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이자부담 혜택을 본 자영업자는 1만6900명으로 전망치의 10분의 1 수준이다.

아이러니하게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는 평균 8995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이 중 금융부채가 74.4%(6693만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캠코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바꿔드림론의 심사기준 강화를 꼽았다.

정부는 2013년 바꿔드림론의 총부채상환비율 심사대상을 종전 ‘신청금액 1000만원 초과자’에서 ‘신청자 전체’로 확대했다.

실제 심사기준이 강화된 이후 영세자영업자 실적 비중은 2013년 21.6%에서 2014년 16.9%로 하락했다.

캠코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급여소득자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아 총부채상환비율 심사대상 확대 조치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바꿔드림론 실적 감소의 원인이 심사기준 강화에 따른 것도 있지만 2013년 이후 햇살론 등 기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신용도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장 6년으로 대출금리는 현재 연 8~12%다. 지난달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오는 8월 3일부터는 대출금리가 6.5~10.5%로 낮아진다.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badbank.or.kr) 또는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1397)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캠코나 전국 16개 시중은행 대출상담창구, 서민금융나들목 홈페이지(www.hopenet.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