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한의원, 한방병원 등 한방치료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토록 하는 방안이 순탄치 않다.

보험상품 개발 및 요율산출을 위한 기초통계 부족으로 보험업계에서 자료를 재요청해 받았지만 2년여 기간 동안 만들어진 추가 자료들 역시 전체 모수가 적어 통계의 대표성이 떨어지는데다 오류도 많아 작업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무엇보다 한방병원 및 한의원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시스템이 각기 달라 통계를 집적하고 걸러내는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제3보험팀 원희정 팀장은 “기본적으로 통계가 있어야 보험료 산출이 가능한데 현재 한방업계에서 제출한 데이터는 통계상 오류도 많고 그 수가 미미해 보완작업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모수(母數)가 적어 통계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단기간에 보완될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단계로는 비급여 보장이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개발원 역시 통계부족 및 데이터의 신뢰성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상품팀 정연관 팀장은 “추가적인 데이터 자료를 받아 오류 등을 점검하고 있지만 전체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상태”라며 “1만3000여개 한의원 중 20개, 230여개 한방병원 가운데 14개 정도의 데이터가 넘어온 상태로 통계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동일상병의 같은 시술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4000원대에서 13만원대까지 나는 등 편차가 큰데다 일부는 요청한 담보에 대한 금액이 아예 표기돼 있지 않는 등 자료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진행이 더욱 더딘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방업계 내에서는 조급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방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데이터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만든 데이터인데, 또다시 데이터를 만들라고 하면 다시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진정 데이터만의 문제인지, 당국이나 보험업계에서 실제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은 한방업계가 데이터에 앞서 자체적인 인프라를 갖추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형 보험사 상품개발 담당자는 “보험상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통한 인프라 마련, 데이터 관리 등이 선행되고 이에 따라 보험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갖춰져야 한다”며 “한방업계에서 자정노력을 통해 이 같은 제반여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은 하지 않고 정치권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해결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에서도 특약을 통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회사들의 경우 보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제외하는 등의 선택적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담보를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음에도 전체를 표준화하려다 보니 담보를 만들고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