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14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요인이 충분한 만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내에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요건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저금리(1.5%) 유지, 계속적인 카드사 수익 증대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때 마련된 것이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였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현재는 1.5%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된 만큼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덜해졌다. 실제 카드사들 이자비용은 2012년 2조 2698억원에서 2014년 말 1조 9098억원으로 3600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용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신용카드사들은 1조 30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늘어나 지난해 말에는 2조 169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971억원으로 올해도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신용카드 원가 조정을 위한 적격비용 재산정에서도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큰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큰 것이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매입정산비, 마케팅비,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카드사들의 수익증가, 낮은 기준금리로 인한 원가조정이 가능한 만큼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건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금리인하 추세를 수수료율에 반영해야 하고, 특히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서민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