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유리 기자>은행들의 부실한 홍보로 인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규모는 대출금액 기준 63조8000억원으로 분석됐다. 2013년 61조7000억원에 비해 조금 올랐지만 수용비율과 금리인하폭은 오히려 떨어졌다.

실제 2013년 15만8192건이었던 인하건수는 2014년 15만5869건, 2015년 1부터 8월까지 10만6060건으로 줄었다. 평균대출금리 인하폭도 같은 기간 0.91%, 0.79%, 0.76%로 하락세다.

또한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1130조원을 기록했지만 전체 가계부채 대비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된 대출규모는 0.88%에 불과했다. 이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돈을 빌린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제도인데도 전체 가계부채 규모 대비 턱 없이 낮은 것이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보유한 우리나라 국민 4488만명 중 지난 1년간 신용등급이 오른 국민은 1162만명으로 26%를 기록했다. 이중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가능한 1~6등급 전체인구는 3985만명으로 신용등급 상승자는 1060만명(27%)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신용등급이 올랐지만 은행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고객이 증명하기 어려워 금리인하요구권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운룡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출상품 고객들에게는 안내 문자를 꾸준히 보내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출 만기 연장 때 고객의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확인해 금리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