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인정기준 앱 출시
비율산정정보 접근성 제고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비율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어 사고 당사자간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금융감독원과 손보협회는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을 참고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을 자동차보험에 약관에 기재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과실비율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돼 보험사에 배포됐고, 주로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이 사고 현장에서 과실비율을 안내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했다. 배포 대상이 보험사 직원에 국한된 데다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낮고, 보험사 내부 기준이라는 오해와 관련 민원을 유발해왔다.

손보협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제작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에서는 이날부터, 애플 스토어에서는 다음 달부터 내려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 구상금분쟁심의사무국 방태진 국장은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접근을 매개체를 스마트폰으로 확대시켜 대중화, 일반화하기 위해 앱을 개발했다”며 교통사고 상황별 과실비율 산정 시 보다 자세한 이유와 근거를 제공해 해당 과실이 본인뿐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방어운전, 양보운전 등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 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림으로써 안전운전의식을 높이고 건건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