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은행권 대변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를 전 금융권의 ‘빅 브라더’로 만드는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여신금융협회 노조는 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신뢰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체계적 관리라는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취지를 퇴색시키고 은행연합회 살리기에 집중하는 이기주의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과 중립성 강화에 집중하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작업은 지난해 1월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후 개인 및 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돼왔다.

생·손보협회와 여신협회 등 업권별 신용정보집중기관 역할을 수행해 온 각 금융협회는 당초 기관 통합에 반대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재발 방지와 국민들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올 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른 금융권의 의사와 상관없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부대 의견이 채택되면서 강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7월에는 제7차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 별도 기관으로 설치키로 결정했다. 이후 은행연합회 노조와 일부 국회의원은 지속적으로 은행연합회 내재화 또는 은행연합회 산하 기관 특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제2금융권 노조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와 금융위에 수차례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회와 금융위가 ‘밥그릇 사수’에 연연하는 은행연합회의 조직 이기주의와 ‘은행연합회 내재화가 빅브라더 우려의 해결 방안’이라는 억지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는 게 이들 노조의 주장이다.

손보협회 노조 관계자는 “국민과 전 금융권을 함께 고려해야 할 정무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이 ‘은행연합회 대변인인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편향된 주장만 내세우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협회 노조 관계자는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 중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에 은행권뿐 아니라 타 금융권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험, 공제, 여신 등 금융권별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정보 운영관리조직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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