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 간담회
비급여항목 코드 표준화 등 건의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실손의료비보험(이하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업계가 의료비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위탁 심사 체계 마련을 정치권에 건의했다.

생명·손해보험업계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간담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생보협회 이수창 회장과 김기성 상무, 손보협회 장남식 회장과 박광춘 상무, 미래에셋생명 최현만 수석부회장, 삼성생명 방영민 부사장, 교보생명 김성한 전무, 삼성화재 이상묵 부사장, 동부화재 이환준 부사장이 보험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실손보험은 급여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나머지 금액과 비급여 의료비, 즉 환자 본인 부담액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의료비는 건보공단이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는 급여 항목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뉜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은 2010년 800억원에서 지난해 1조5000억원으로 4년 사이 무려 17배나 증가했다. 손해율은 2010년 106.4%에서 2011년 109.9%, 2012년 112.3%, 2013년 119.4%, 2014년 123.4%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비급여 의료비는 2007년 13조4000억원에서 2011년 21조6000억원으로 약 1.6배 늘어났다.

김기성 상무는 “실손보험은 3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대표 보험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비급여 보험금 급증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돼 일각에서 상품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춘 상무는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불구하고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비급여 의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비급여 의료비 증가는 국민 의료비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대다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국가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상 항목이 표준화된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급여 항목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관리로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통제 수단이 없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상무는 “급여의 경우 대상 항목이 표준화돼 있고 의료행위, 가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나, 비급여는 질병치료 목적의 일부 항목만 고시해 표준화가 미흡하고 객관적 심사 체계가 없어 의료기관 임의로 가격 책정이 가능해 의료비와 실손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비급여 행위와 치료 재료의 사용 코드와 명칭이 의료기관별로 다르고, 각 항목에 대한 정의도 제시돼 있지 않아 정부의 실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과잉 진료, 불법 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마땅한 경제 수단이 없다”고 부연했다.

생보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 코드를 표준화하고, 심평원 위탁 심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관 합동 실손보험 정책 협의체 구성과 비급여 현황 조사 법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상무는 “우리나라 비급여 분류 체계는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 할 정도로 명확치 않아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제반 문제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책당국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현행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관리 체계 마련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민관 공동의 협의기구 마련해야 하고, 비급여 의료비 안정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는 이와 함께 핀테크를 활용해 실손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를 온라인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상무는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구비 서류 발급 후 서면 제출해야 하는 등 너무 복잡해 소액 건의 경우 자기 비용으로 부담하거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청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금 전산청구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원스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