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갈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높은 은행 문턱에 고금리 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서민을 지원하는 금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활을 위해서는 금융상품과 복지 지원의 연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본지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채무조정-금융지원-재산형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step1 과중한 채무 부담 덜기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려보자.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면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가 금융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제도다.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 채무자라면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담보채무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자율도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인하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청 즉시 금융회사의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채권금융회사가 여러 곳이더라도 모두 통합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139만1442명이 워크아웃을 이용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는 워크아웃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과 손잡고 개인회생·파산 처리 속도를 높이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시행 중이다.

패스트트랙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채무내역·소득·재산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 교부하면 △법률구조공단이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관련된 무료 소송대리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이 부채증명서 첨부 생략, 재산 및 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속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소송기간을 약 3개월 가량 단축할 수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패스트트랙 이용 결과를 조사해보니 개인파산 선고를 받는데 걸리는 시일이 2013년 평균 78일에서 2014년 평균 43일로 대폭 줄었다.

향후 신용회복위원회는 패스트트랙 시행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tep2 확 낮아진 대출문턱
창업을 통한 재기를 꿈꾼다면 미소금융재단의 창업자금을 눈여겨 보자.

미소금융재단은 휴면예금 및 기부금을 재원으로 신용등급 7등급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을 무보증·무담보로 지원하고 있다.

창업자금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 4.5% 이내, 최대 2000만원을 제공한다.

미소금융재단은 대출지원 문턱을 낮추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상품을 선보인 덕에 올 1월부터 9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한 2236억원(2만261건)의 대출실적을 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종휘 이사장은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자활·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이후에도 교육, 컨설팅,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 출범을 추진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종합적인 상담, 대출, 사후관리, 고용·복지 연계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해 이용자의 자활과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제도권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운영 중이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대출을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지난해까지 21만4739명의 금융부담을 덜어줬다.

최근 캠코, 신용회복위원회는 KB국민카드와 함께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24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지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까지 한도를 제공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됐는데, 이미 4개월 만에 발급실적이 1만장을 넘어섰다.

발급자의 80%가 실제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버스, 지하철 등 생계와 관련된 소비활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 김윤영 위원장은 “건전하고 규모 있는 카드 사용을 지속하면 신용등급 상향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소액신용카드 발급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실생활 금융편의 제공과 함께 제도권 금융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신용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분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tep3 신용은 회복, 재산은 차곡
신용회복과 동시에 재산형성도 가능하다.

미소금융재단은 지난 9월 ‘미소드림적금’을 출시해 성실상환자의 목돈마련을 돕고 있다.

미소드림적금은 성실상환자가 일정금액(최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해 저축하고, 만기 시 본인저축액과 이자 전액을 수취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본인저축금 360만원과 이자전액 88만원(본인이자 22만원+미소지원이자 66만원)을 합쳐 만기 시 총 4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적금금리의 약 2배이고,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해 준다는 매력 덕분에 미소드림적금에 대한 성실상환자들의 문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이고 최근 3개월 누적 연체일수가 10일 이하면 이용 가능하다.

신협은 대출부터 적금까지 종합적인 자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을 최근 선보였다. 신협의 자활 프로그램은 크게 ‘희망프로그램’과 ‘행복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희망프로그램은 ‘자활대출 → 자활서비스 → 자활공제 → 자활적금’의 4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로 자활기반을 위한 ‘삶의 희망자금’ 대출을 제공하는데, 대출한도는 1인당 300만원이며 대출이자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후 대출을 잘 상환할 경우 2단계로 명절 때마다 전통시장 상품권을 5만원씩 4회 지급하고, 자활대상자의 영업활동이나 판촉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신협은 3, 4단계로 자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보장 공제를 무료 제공하고 적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추가 자립축하지원금을 지원한다.

희망프로그램을 통해 자활대상자는 대출이자, 자활격려금, 공제료, 자립축하지원금 등 87만7000원의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는 약 750만원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된다.

함께 선보인 행복프로그램은 ‘자활적금 → 자활서비스 → 자활공제’ 3단계로 이뤄진다.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적금을 납입할 경우 전통시장상품권 10만원과 공제 무료가입, 자립축하금 지원 등 1인당 4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협은 올 연말까지 전국 912개 조합 중 167개 신협에서 자활지원 금융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 초 취급 조합 수를 늘릴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문철상 회장은 “신협의 자활지원 금융프로그램은 초창기 자활과 재기를 도와 빈곤의 악순환을 끊었던 신협의 정신을 새롭게, 보다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자활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