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권 보다 민간 해결력이 더 중요

시장의 위험감지력 높이는 길, ‘인문고전’뿐

<대한금융신문=김승호 편집위원> 2016년 새해가 밝아왔다. 병신년(丙申年) 새해다.

그런데 새해를 맞는 우리의 얼굴이 밝지 않다. 지난해의 어둡기만 했던 경기가 섣달그믐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병신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부터 각종 경제연구소들은 자신들의 2016년 경기전망을 앞다퉈 내놓았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 부정적인 전망 일색이다.

대략 살펴보면 총수요는 여전히 부족해 경기회복 전망은 없는데다, 건설부문의 초과공급에 따른 건설업의 침체,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리딩 산업(조선, 철강, 석유화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의 국제적 분업체계에 의해 1998년 같은 외환위기가 중국 동남아시아 한국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사람이 모든 연구소들의 전망보고서를 썼다고 해도 될 정도로 비슷한 내용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순간의 불확실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모두가 경기침체와 위기를 말하고 있다면,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에 대한 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증가한 한 해”라고 입버릇처럼 올 해를 규정하고 있다. 내수 및 해외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점은 분명하지만 내수와 해외 수요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은 아닌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한’ 경기전망을 ‘불확실한’ 경기전망으로 오독하고 있는 것일까? 그 정도로 우리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경기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다만 그 속에서 활동하는 경제활동 주체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를 뿐이다. 즉 시장에서의 플레이어들이 각각 어떤 무기로 침체된 국면을 타개하려고 노력할지 서로 모른다는 말이다.

예컨대 초저금리의 영업환경에서 사람들이 은행을 찾아 저축하고자 하는 심리는 위축되고 있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쟁은행이 어떤 전략을 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핀테크와 관련한 새로운 상품의 경우 모두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해당 전략이 소개되기 전까지는 그 파괴력을 모를 수밖에 없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은행에 대한 반응도 폭발적일지 아니면 시큰둥할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2016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밥 먹듯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화된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많은 매체에선 정부와 정치권에게 불확실한 경기전망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지만, 실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의 규모와 시기조정 밖에 별다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물론 각종 개혁에 대한 주도권을 정부와 정치권이 쥐고 있지만, 그것도 제한적일 뿐 실제 행위는 민간의 경제활동주체들의 선택이다.

특히 불확실하기보다는 ‘불안’한 경기전망을 갖고 새로운 한 해를 경영해야 하는 기업(노사 모두)들의 실제 전략과 그에 의한 행위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의 크기를 좌우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서 해법을 찾기 보다는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스스로에게 주어진 ‘불안감’을 제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연거푸 선거가 있는 기간 동안의 정책적 안정성은 기대하기 어럽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선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일상화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통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물론, 전략적 행위에 대한 문해력을 높이는 일은 여전히 ‘인문고전’이 가져다줄 특별한 선물밖에 없다. 답은 항시 우리가 걸어온 길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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