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한진해운 자율협약 정상화 방안 추진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3개 트랙으로 구성된 기업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꺼내들었다.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소관부처 차관들과 함께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체는 지난해 ‘제2차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경기민감업종으로 분류했던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5개 업종 중 건설·철강·석유화학을 제외하고, 조선·해운업만 경기민감업종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조선업은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수주량이 크게 감소하고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 역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임하락이 지속되며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기민감업종,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 공급과잉업종 3가지로 기업을 분류하고 동시에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협의체는 가장 먼저 경기민감업종인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할 방침이다.

대우조선은 당초 계획보다 인력을 추가 감축하고 급여체계 개편, 비용 절감 등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5월 말까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상황별로 인력·임금·설비·생산성 등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이 최대한의 자구계획을 징구하고, 선제적 채권보전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STX조선은 당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 중 경영정상화 또는 회생절차 전환 등 손실 최소화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추진 중인 성동조선은 신규수주 저조가 지속될 경우 근본적인 대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은 앞서 제시한 조건부 자율협약 방안에 맞춰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현대상선이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에 성공할 경우 정상화를 지원하고, 실패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조건부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의 경우 채권단이 세부방안 보완 및 실무협의를 거쳐 자율협약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채무계열은 4~6월, 대기업은 4~7월, 중소기업은 7~10월에 각각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업종은 기업활력제고법 시행 후 기업 스스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업은 업계 자율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수급전망, 경쟁력 진단 후 설비감축·M&A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기업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 발생이 우려되는 바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입법이 시급한 노동개혁 4법의 개정을 여야 각 당에 적극 요청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