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의 자본확충펀드 조성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등의 부실로 발생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부가 기업은행을 정책 실패 돌려막기의 희생양으로 쓰려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자본확충펀드란 한국은행이 기업은행 발행어음을 담보로 10조원 대출을, 정부는 기업은행에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을 통해 1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키로 한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방침의 일환이다.

이렇게 형성된 11조의 자본확충펀드는 특수목적회사에 출자하고 이 출자금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 과정에서 낮은 등급의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기업은행의 BIS비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대비책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용보증기금은 총자산이 8조원 규모이고, 이미 대우조선해양 관련 부실이 1조원 이상 발생해 있다. 이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기업은행이 모든 부실을 떠안는 구조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까지 동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