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결제 20%’ 등 사용비율 제한 금지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앞으로 카드 포인트를 1000점 모아도 100원어치 밖에 쓰지 못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총 8개 전업계 카드사 중 5개사는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고,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이들 5개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 적립처는 81만곳인 반면 사용처는 6만곳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카드사의 지난해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건수는 전체 포인트 결제건(1억3000만건) 중 68.3%인 8918만건에 달했다. 이는 2012년 4156만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카드사들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간주,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발급된 카드일지라도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다만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포인트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방법, 사용 가능 가맹점, 사용제한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상품안내장에 상세히 표기해야 한다.

기존 카드 중 포인트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OO마트, OO백화점 등에서 A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사용비율이 20%로 제한됩니다’ 등의 내용을 상품안내장에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은행별로 상이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도 개선된다.

소비자들은 카드대금 결제 시 주로 거래은행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는 ‘자동납부’ 방법을 이용하는데, 은행별로 이용대금 결제 마감시간이 달라 카드대금을 납부했음에도 연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처럼 카드사를 계열사로 둔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삼성카드 등 계열 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오후 6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될 전망이다.<표 참조>

또 자동납부가 아닌 카드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금을 납부하는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도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이밖에 TM,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로 판매되는 ‘채무면제·유예(DCDS)상품’,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폰 문자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의 유료상품 판매관행도 개선한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DCDS상품,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폰 문자서비스, 리볼빙에 대한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 청구서 첫 페이지에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해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쉽게 유료상품을 해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기능을 신설하고, 해지에 따른 결제대금 증가 등의 내용을 팝업창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카드발급을 신청할 경우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에 ‘동의’ 표시돼 있는 것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 동의화면을 ‘동의’와 ‘동의안함’ 모두 공란으로 두거나 ‘동의안함’에 미리 표시돼 있도록 수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로 구성된 ‘영업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카드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카드대금 납부마감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및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또한 그간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히 해 온 카드업계의 자율적인 경영행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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