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평가방식 개선 및 기반 정비 추진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기술금융의 질적 도약이 추진된다. 평가 방식이 개선되고, 기술평가와 여신심사가 일원화된다. 기술신용평가(TCB)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 기반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만 있으면 대출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관행이 뿌리 내리도록 기술금융 2단계 발전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술금융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융복합 산업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우선 TECH 평가(기술금융평가)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과거 기술금융 실적을 제외하고 평기기간 내 실적만 평가하며, 자체 기술금융 실시 은행이 우대평가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문인력 평가 요건에서 자체 기술금융 실시‧미실시 은행간 정성평가 기준을 구분한다.

우수 기술기업 지원 시 TCEH 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우수 기술기업 배점을(10점→ 20점) 확대하되 우수 기술기업을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우수 기술기업은 저신용 기술기업(신용등급은 낮지만 기술력이 높은 기업), 고성장 기업(우수 기술력을 기반으로 매출액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 미래신성장 업종(신성장위원회에서 미래신성장 업종으로 지정한 기업)으로 구분된다. 

기술평가와 여신심사 일원화도 추진된다.

신용·기술평가 일원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신심사와 기술평가가 통합된 통합 여신모형을 마련한다. TF는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권, TCB, TDB가 참여한다.

또한 2019년까지 통합 여신모형을 시범운영하고 2020년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이 통합 여신모형이 정착될 경우 기술금융이 은행권 심사관행에 내재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도 진행된다. 은행 자체 기술금융 투자 확대를 위해 은행과 계열관계가 있는 중기특화IB, 증권사 등이 실시한 투자를 은행 투자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가 기술금융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투자액 20% 이상을 기술금융으로 투자할 경우 운용사에 성과보수를 신규 지급한다. 1000억원 펀드 기준으로 운용사 성과보수는 약 4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2017년 안에 기술금융 펀드 3000억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TCB의 신뢰성과 활용도도 제고한다.

총 18만개의 기술금융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경영성과 개선을 분석하고 기술등급간 차이에 대한 설명력 제고를 위한 검증이 오는 2월 중 실시된다.

산업은행의 경우 오는 2월 기술등급 상승 기업을 위한 우수 기술기업 특별온렌딩을 도입한다. 재평가 후 기술등급이 상승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금리우대와 대출한도 상향 등 특별온렌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오는 3월에는 콘텐츠 분야 등 유망서비스 업종에 특화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1월에는 기술평가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 재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조달, R&D 등 공공분야로 TCB 평가서 활용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TDB 인프라 정비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 TDB 보유 정보를 최신화하고 TDB 서비스 제공대상이 확대된다.

TDB 보유정보 업데이트 주기는 1년으로 당기고, 은행권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잠재고객인 우수 기술거업 정보를 제공하는 Tech-Industry 서비스(가칭)가 오는 4월 중 마련된다.

기업의 기술력 수준, 시장환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 기술력 위치정보 서비스도 실시된다.

은행과 TCB에 한정된 이용기관을 대학, 연구소로 확대하기 위해 비용도 1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7년부터 개선된 TECH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은행권 평가를 실시하고, 제도별 세부 개선방안에 대해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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