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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청 자격 및 절차 도산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대한금융 온라인팀  |  jshil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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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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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장기적 불황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파산 절차 소요 기간이 전국적으로 점차 단축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체결한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신청을 계획하는 이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개인회생비용뿐 아니라, 해당 제도의 신청 자격과 절차도 세심하게 확인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및 신청 자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 두 제도는 누구에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될까?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처했거나, 이러한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에게 부여된다. 덧붙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 및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게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크게 개인회생신청, 변제계획인가, 면책 단계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신청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단계별로 특정 사유에 의한 기각, 불인가나 변제계획 미수행으로 인한 폐지가 발생 가능하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대개 무직자 또는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부여된다. 이러한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개인회생보다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수 관계자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비용 등 두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스스로 알아보는 과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자격과 절차가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막연한 부담감을 갖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자격과 절차 이해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관련 기관에 무료개인회생상담 서비스 등을 요청해 도움을 얻는 것도 방법이다. 이 무료개인회생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신청비용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조언을 제공한 법률사무소 수는 한국경제 비즈니스가 주최하고 한국마케팅포럼이 주관하는 ‘2016 한국브랜드선호도1위’에서 법률서비스(개인회생)부문 1위를 차지한 도산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직장인, 자영업자, 여성 등 여러 경우에 대한 맞춤형 방안을 토대로 개인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돕는 곳이다. 기각 시에는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현재 장소제한 없이 100% 무료 출장 상담 서비스를 진행해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신청비용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무료 출장 상담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용인, 화성, 성남, 안산, 오산, 평택), 전라도(전주), 경상도(창원, 김해), 인천, 부산 등 전국 모든 지역에 무료출장상담을 진행해 열린 환경 조성을 통해 채무조정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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