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20:15 (금)
김석동 금융위원장 내정설에 ‘금융권 반발기류 확산’
김석동 금융위원장 내정설에 ‘금융권 반발기류 확산’
  • 염희선 기자
  • 승인 2017.06.14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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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먹튀와 농협 졸속 신경분리 등에 책임론 부상 

정치권·금융권 노조·시민단체 ‘선임’ 반발 목소리 커져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히 거론되는 가운데, 사회 각 계층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의 론스타 ‘먹튀’ 방조, 농협 졸속 신경분리, 현대중공업 사외이사 재직 시절의 거수기 행태가 부적격 사유로 지목되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규모 기업구조조정 등 산적한 금융현안을 해결해야하는 정책리더를 뽑는 인사가 외홍에 휩싸이면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가 새로운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김석동 내정설’이 부각되면서, 정치권과 금융권 노조, 그리고 각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내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의당도 브리핑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한국노총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금융노동조합 등 노동계와,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도 일제히 김석동 위원장 선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금융위원장의 선임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먼저 론스타 먹튀 책임론이 꼽힌다.

김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2012년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그리고 2012년 1월 27일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했으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2003년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론스타 먹튀는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불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5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실현하고 한국을 떠난 사건이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불투명한 인수 및 매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거대 규모 국부유출을 방관했다는 책임자로 지목된 바 있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고 ‘자신의 불법매각 관여 의혹을 덮기 위해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장 재직 당시 진행된 농협의 졸속 신경분리도 부적격 사유로 지목되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된 농협의 신경분리는 당초 2017년을 목표로 예정돼 있었지만 농협법 개정을 통해 5년 앞당겨진 2012년 시행된 바 있다. 

계획보다 빠른 신경분리로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농협은 공정거래법 및 은행법 위반 등 잡음에 휩싸였고 결국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권이 약속을 어기고 비용부담을 농협에 떠넘긴 폐해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농협 신경분리의 기획자로서 김 전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 사외이사 재직 시 조선업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것과, 메가뱅크 등 대형합병의 추진자로서 금융위원장에 오르기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이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당시 김 전 위원장이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 중인 예금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이를 들은 고객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대표적 모피아(Ministry of Finance 기획재정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인사인 김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소통 없이 보수정권의 코드와 자신의 신념에 맞춰 금융산업을 좌지우지했다”며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 2011~2013년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위원장은 금융실명제와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대책반장’으로 통했다. 굵직한 금융현안을 처리해왔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한 적임자라는 평가가 일부 있으며, 만약 김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선임되면 처음으로 두 번이나 금융정책 수장을 역임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한편 김석동 위원장 내정설이 반대기류에 휩싸이면서 대안 인사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 은행장은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SGI서울보증 CEO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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