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카드업계는 수익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현행 1.3%에서 0.8%, 연매출 3억~5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현행 2.0%에서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확대로 수수료 혜택을 받는 가맹점 수는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18만8000개, 연매출 3억~5억원 이하 26만7000개 등으로 총 45만50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말까지 우대 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에 따라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 우려로 울상을 짓는 모습이다. 이번 확대로 올해 카드업계 수익이 3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수수료율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쉽게 결정됐다”며 “일자리 창출과 같은 수수료율 인하 취지는 인정하지만 시장 상황 고려도 없이 정부가 개입해 결정하는 방식은 업계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또 “주요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카드사는 카드론을 늘리거나 신사업을 발굴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많은 제약이 걸려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가 적정 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재산정하게 돼 있지만 올해 초에 적격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소용없게 됐다”며 “실제로 가맹업주가 받는 이익은 눈에 띄지 않는 수준이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 의존율이 높은 카드사의 수익악화는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카드사 수익이 악화되면 직원 감소우려도 있는데 정부 정책이 가맹점주 위주로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