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내세운 가운데 개인택시사업자의 IC단말기 교체비용 지원과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장 박찬대 의원실은 지난 19일 “IC단말기 지원사업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 개인택시사업자를 사업 대상자에 포함시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지원 사업에 택시가 빠져있다는 박찬대 국회의원의 질의에 최 후보자는 “돈이 된다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IC단말기 지원사업 1000억원의 기금 중 약 90억원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사업대상자로 지정한 약 22만명의 영세소상공인의 단말기 전체를 교체해도 약 500억~600억원의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약 16만4000명에 달하는 개인택시사업자의 기존 MS단말기도 IC단말기로 교체할 예산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박찬대 의원실은 단체 계약을 통해 카드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IC단말기 지원 사업은 금융위원회와 여신협회가 카드소멸포인트 1000억원을 기금으로 활용해 진행하고 있으며 금감원이 약 22만명의 영세소상공인을 사업대상자로 지정했다. 현재 개인택시사업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돼 있어 수수료 인하대상인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금융위와 여신협회는 개인택시는 업종전체가 지역별 교통카드 사용자에게 대표가맹점 형식으로 서비스를 받아 개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박찬대 의원은 “현재 사업이 1년여 남은 상태에서 사업진행이 빨라져야 카드대란을 막을 수 있다”며 “개인택시사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