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최고금리 20%로 인하 시, 저신용자 52만명 대출 못받아
이봄 기자  |  afterwinter312@kbank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9  16:19: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1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한성대 김상봉 경제학과 교수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52만명의 저신용자가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성대 김상봉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라는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신용등급별 신규차주 수 및 대출 잔액 변화율과 최고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최고금리가 24% 또는 20%로 인하되는 경우 8~10등급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추산했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가 1%포인트 감소함에 따라 금융권(은행,비은행) 전체의 저신용자는 2.484%, 비은행권 저신용자는 3.3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금융권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추산해본 결과,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면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는 25만8000명이며 총 배제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김 교수는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경우,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 저신용자수는 52만3000만명, 총 배제금액은 9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27.9%인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24%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출공급자 측면은 배제하고 대출이용자수 및 잔액 변화를 기준으로 산출했다”며 “만약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중단 또는 축소할 경우 그 배제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영업규제 완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관한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도 “2021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법정최고금리 20% 인하 계획은 철회되야 한다”며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최고금리 인하와 같이 부작용이 심한 네거티브 정책보다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포지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보험사 유리한 손해사정 제도개선 ‘지지부진’
2
[인터뷰] “고객과 대면 통해 비대면시장 선도할 것”
3
[응답하라, 우리술 96]30년 동안 무형문화재 지정된 전통주 고작 ‘34개’
4
1000조원 부동자금 있어도 혁신기업 안되는 대한민국
5
[기고]은퇴 후에도 가능한 성공투자
6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반작용 우려도
7
주식 거래시간 30분 단축 요구 ‘수면 위로’
8
한화투자증권, 뱅크샐러드와 MOU "마이데이터 산업 선도"
9
은행권 온라인 추천펀드 “난감하네”
10
삼성자산운용 ‘삼성 포커스알파 목표전환형 펀드’ 출시
오피니언

[인터뷰] 삼성카드 “홀가분 마켓은 소상공인 대표하는 상생 마켓”

참가비용‧불필요한 경쟁 없는 상생에 초점소상공인에 제품 판매 및 홍보의 장 제공<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삼성카드 홀가...

[기고] 초연결사회의 가격결정 기준

[기고] 초연결사회의 가격결정 기준
가까운 미래에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완벽에 가까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220, 양우빌딩 202호  |  대표전화 : 02-783-2583  |  팩스 : 02-783-2586
등록번호 : 서울 아 03062  |  창간일 : 1995.10.17  |  온라인 등록일 : 2014.03.24  |  발행인·편집인 : 조성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성준
Copyright © 2012 대한금융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