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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는 저신용자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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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7  08: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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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말 가계신용을 발표했다.

가계신용은 1419조1000억원으로 2분기 말(1387조9000억원) 대비 2.2% 증가했고, 전년 동기대비 9.5%가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508조원인데, 국내총생산 대비 94.1%까지 도달했다. 즉 매해 소득에 육박하는 돈이 부채인 빚과 비슷하다는 의미가 된다.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계대출과 여신전문기관이나 백화점과 자동차회사 등이 포함되는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전체 가계신용 1419조원 중에서 가계대출이 1341조원이고 판매신용이 78조원이다. 가계대출은 다시 예금취급기관(954조원)과 기타금융기관(386조원)으로 나눌 수 있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457조원)과 신용대출 등의 기타대출(188조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309조원)에는 상호저축은행(20조원), 신용협동조합(37조원), 상호금융(177조원), 새마을금고(71조원), 신탁·우체국예금(1조원) 등의 주택담보대출(112조원)과 기타대출(196조원)이 포함된다.

기타금융기관에는 보험기관(112조원), 연금기금(13조원), 여신전문기관(58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적금융기관(36조원), 증권사 등 기타금융중개기관(153조원), 한국장학재단 등 기타(13조원)으로 구성된다.

판매신용(78조원)은 여신전문기관(77조원)과 판매회사(8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가계대출과 판매회사의 잔액은 증가한다.
특히,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16년 40조8000억원 증가에 비해 3분기까지 14조9000억원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지난 2016년 12조9000억원 증가한데 반해, 올해 3분기까지 13조원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대책으로 제도 등을 비롯해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즉 대출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등의 잔액이 늘어났다. 4분기까지도 이러한 영향을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대출 1341조원 중 생활용도의 자금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고 봐야 한다.

지역으로 살펴보면 극명하다. 주택담보대출을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로 보면, 서울(7%), 부산(10%), 제주(20%), 세종(14%)로 전국평균 7%보다 높은데, 이들은 모두 부동산 가격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판매신용은 지난 2016년 7조6000억원 증가한데 반해 올해 3분기까지 5조2000억원 증가해 그다지 큰 부담은 없어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비도 증가하게 되는데, 올해 3%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한다면 지난해 수준과 비슷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과거에 가계부채 총량을 묶어두는 소극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했다면, 현재는 적극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가계부채가 의도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총량을 전체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부동산 등과 관련된 총량과 증가율을 점검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화폐공급에서 준칙에 입각한 정책이 적극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수동적인 정책의 예는 매년 통화량 증가율을 10%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준칙에 입각한 정책이면서도 적극적인 경우를 보면 매년 통화 공급을 10%로 일정하게 유지하되 실업률이 1% 높아질 때마다 통화량 증가율을 2%씩 상향조정하면 된다.

그러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등 제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판매신용 등에 총량을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던지 기타금융기관의 총량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저신용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취업한 청년층으로 신용정보가 별로 없는 저신용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선거기간에 나온 가계부채 7대 대책 중에서 최고금리 인하, 금융소비자 보호 중 채무자대리인 적용 문제, 채무탕감 등과 감독당국의 도덕적 권유와 같은 비부동산 분야에 총액 제한 등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저신용자들은 갈 곳이 없게 되고,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금융시장에 이탈되는 저신용자들을 떠안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내년 예산에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금융시장에 대한 새로운 구성 방식을 도입해야 하고, 금융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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