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정부가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대체부품 활성화에 나섰지만 국산차만 쏙 빠진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전망이다.

대체부품 생산을 위해서는 막대한 제작비가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책이 전무하다보니 대부분의 대체부품업체들은 국산차의 대체부품 생산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 매출액은 73조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보수용 부품(대체부품) 시장은 3조4000억원(4.6%)에 불과하다.

순정부품(OEM)이 48조5000억원(65.7%)으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수출 실적이 22조원(29.7%) 가량이다.

국산차의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건 국내 완성차업체인 현대기아차의 장기 디자인 보호권 영향이 크다. 특허에 걸려 따로 대체부품을 제작, 유통하지 못해온 것이다.

때문에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국산차의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현대기아차와 대체부품업체간 업무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가 디자인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개발을 통한 지원에도 나섰다. 이에 다음달부터 보험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금액의 25%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국내 개인용자동차의 90%를 차지하는 국산차 사용자들이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권으로 그간 국산차의 대체부품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보험수리 시 대체부품 사용으로 혜택을 주면 국산차의 대체부품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작 국내 대체부품업체들은 부품 생산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체부품은 금형을 통한 사출이나 프레스 등 제조비용이 높은데 금형 하나당 가격은 5~1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조차 국내 완성차업체가 전체의 98%를 소유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완성차업체가 대체부품업체에 금형 제작비를 대주고 공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만 보장하는 독점 구조였던 셈이다.

중소 대체부품업체의 경우 자체적인 금형 설비를 구축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품생산을 위한 금형 개발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자금지원이나 대출도 어렵다.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개발이 수박 겉핥기식 접근일 뿐 실질적인 대체부품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체부품업계 관계자는 “금형이 제조설비로 인정되지 못하다보니 정부의 시설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산차의 부품 값이 외제차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형 개발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대체부품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체부품특약을 출시한 보험사 입장에서도 국산차의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대체부품을 권하기 어렵다. 부품 수급이 늦어질수록 보험사가 사고차량에게 지급할 렌트비 비용만 늘어나 쉽게 대체부품을 사용을 권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