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이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서 단기 과열 양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8 자본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혁신기업 지원 노력을 했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최근 발표된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이러한 부작용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 실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노력은 집권 2~3년차에 단기적 지원에만 집중돼 왔다. 이로 인해 단기 과열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정책이 단기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적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선 자본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 위해선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스닥 시장에는 규모가 작고 불투명한 소형종목이 다수다.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83%인 반면 코스닥 상위 100개 종목의 비중은 51%에 불과하다.

코스피 시장 대비 종목이 다양하고 불투명하기에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스피 종목에서의 기업분석 보고서가 지난 2016년 기준 73.6%를 차지한 반면 코스닥은 26.2%로 낮았다.

남 실장은 “이번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다양한 지원이 예상되지만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특히 불투명한 소형종목이 다수를 차지하는 코스닥 시장의 한계를 감안해 세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자본시장연구원은 주식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흐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가 확대되고 세율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과세 체계가 미비해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시장 효율성을 저하 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은 “코스닥 할성화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다양하다.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는 혁신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지배구조, 금융·세제지원, 상장요건 등을 정비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급팽창한 가상통화 시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큰 연관성은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