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은 오는 4월 24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핀테크2018] 암호화폐 시퀀스: 그 진실의 이면’ 포럼과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한데 모이는 ‘한국 블록체인 밋업 2018’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G20 국가의 공동 규제방안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 현황과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을 예측,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첫번째 세션에서 스위스 암호화폐 분야 최고 전문가인 마티아 라타기(Mattia Rattaggi) 박사<사진>가 한국을 방한해 G20 후 유럽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와 7월 예정된 국제 공조안의 내용을 예측하고 글로벌 ICO 정책 등 스위스 금융당국의 입장을 직접 발표해줄 예정이다.

마티아 박사는 스위스의 암호화폐 ICO특구인 크립토벨리 협회(The Crypto Valley Association, 이하 CVA)와 CVA 규제당국 공동회장을 맡고 있으며 CVA의 ICO 상품코드를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메인스트림이 과도기를 거쳐 자체적인 정화를 통해 시장이 발전되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며 “G20을 비롯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세부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방향이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Q. 최근 G20은 7월에 암호화폐의 부작용에 합의하고 국제 공동규제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7월 공동규제안의 내용 및 방향성을 예측해본다면?

지난 3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에서 각국 정상들은 암호화폐로 인한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표준을 암호화폐에 적용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현재 G20 국가들 사이에서는 국가 상황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금융규제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 금융시스템 리스크나 잠재적인 단점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국가 표준의 차이가 국제 표준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미래를 섣불리 예측하긴 힘들지만 7월에 있을 G20의 공동규제안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동안 메인스트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ICO(Initial Coin Offering)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함께 커지며 투기적 행위가 줄어들고 언론을 통한 암호화폐 과대 광고 또한 사라지기 시작했다. ICO 또한 점차 정상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암호화폐를 넘어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7월에 열릴 G20은 ICO와 같은 암호화폐의 금융프로세스 접근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된 국제 표준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신 AML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와 같은 투자자 보호 문제와 함께 암호화폐 리스크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재무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적시에 식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법론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최근 한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며 ICO 전면 금지를 비롯해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또한 국가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현재 유럽의 상황은 어떠하며 유럽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는 유럽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을 만드는데 아주 밀접하게 관여해 왔다. 최근에는 최적의 규제 대응 및 자율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유럽 증권시장 당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을 방문하기도 했다.

우선 유럽은 국가 간에는 다양한 규제 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암호화폐 및 관련 활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국가는 없다. 유럽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소비자 보호와 체계적인 위험 예방책만 제시된다면 블록체인 및 암호금융(Crypto Finance)을 대해 시장 친화적인 규제를 개발하고 포용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최근 EU 회원국들에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금융서비스 국장은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육성을 포함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블록체인 활동과 관련된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유럽의 참여를 강화하는 ‘EU Blockchain Observatory and Forum’을 출범시켰다. 또 얼마 전에는 22개 EU회원국들이 EU 차원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위해 ‘블록체인 파트너쉽 (Blockchain Partnership)’ 설립을 선언했다.

블록체인 시장을 육성하려는 움직임과는 반대로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ICO와 관련된 위험 및 암호화폐 투자자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올해 초 ICO 규제기관인 AMF와 함께 기업이 ICO에 대한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프랑스는 ICO를 위한 글로벌 허브임과 동시에 최근 AMF 차원에서 15개 암호화폐 관련 웹사이트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으며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ICO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유럽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방향을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짓기는 힘들다. 명백한 위험 인지는 있지만 암호금융 및 암호기술에 대한 입장은 어디 국가든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EU 회원국과 각국의 당국, EU의 기관들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정 및 균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스위스는 암호화폐 허브국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ICO를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스위스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올해 1월 스위스의 경제장관은 "스위스가 암호국가가 되어야 한다(Switzerland should become the Crypto-Nation)”고 선언했다. 이 같은 선언은 갑작스런 발표가 아니며 스위스가 지금까지 보여온 정책의 연결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스위스는 2016년부터 주요 금융시장 정책 분야로 핀테크 회사의 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혁신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2017년에는 금융센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며 기술 중립적인 규제를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ICO를 적절하게 감독하기 위한 특별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스위스 금융감독기관(FINMA) 또한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술이 스위스 금융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으며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있어 시스템 위험 및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혁신의 이점을 얻는 데 규제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금융신문이 주최하고 이더랩이 주관하는 '핀테크 2018’ 포럼과 ‘한국 블록체인 밋업 2018’ 행사의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공식 홈페이지(http://koreafintechtimes.com)에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