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13:55 (금)
최종구 금융위원장 “상환능력·계획 있으면 서민금융 이용토록 체계 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 “상환능력·계획 있으면 서민금융 이용토록 체계 개편”
  • 이봄 기자
  • 승인 2018.06.1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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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회의를 개최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환능력과 상환계획만 있으면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서민금융상품 체계를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서민금융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TF는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약 71만명에게 총 7조원을 공급하는 등 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했다”며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지원을 통해 긴급자금 조달, 금리부담 경감, 과잉채무 조정을 지원해 저신용·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정책 자금지원이나 채무조정에 있어 공급 실적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지원의 질적 효과를 높여 서민 개개인의 애로를 실제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서민금융상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조정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채무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률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소액채무자들이나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지원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정화되기 위해 보다 폭넓고 안정적 재원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사회적 합의, 현재 정책 서민금융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뿐만 아니라 위탁사업자 등 총 500여개 기관이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참여하고 있다”며 “주어진 재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민간 서민금융시장, 복지·고용지원 등 다양한 외부제도와 서민금융 정책의 연계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정책 서민금융은 민간 서민금융시장, 복지 고용지원 등 다양한 외부 제도와 맞닿아 있어 이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고금리 인상, 시장 중금리상품 등장 등 서민 신용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정책 서민금융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서민금융지원 치계 개편방안을 마련,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안에 대한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올해 하반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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