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은퇴금융이야기
소문만 무성한 국민연금 ‘오해와 진실’
문혜정 기자  |  mik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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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6  1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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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에 불만이 많다.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는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생각해서 아까워하고 강제가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돈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오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국민연금이 불신 받는 가장 큰 이유이자 오해는 기금고갈로 노후소득보장은 고사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국민연금제도의 변화 없이 현행대로 운영된다면 2044년부터 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연간 수지에 적자가 발생하고 적립기금의 급속한 감소로 2060년경 적립기금이 소진될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 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해 정부에서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면 기금소진 시기가 예상보다 뒤로 늦춰질 전망이다.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유럽 국가들도 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적립기금을 쌓아왔다. 그러다 연금제도 성숙으로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 규모가 커지고 급속한 고령화로 말미암아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지자 공적연금의 재원조달 방법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매년 노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당시 경제활동인구에게 거두는 방식)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하철규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기초연금도 현재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관하는 핵심 노후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돼도 서유럽 국가들처럼 정부보조 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계속 지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오해는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보다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을 것이라는 걱정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계속 올려왔고 소득대체율은 1998년과 2008년에 두 번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70%에서 단계적으로 40%까지 인하됐다. 그러나 이것은 세대 간 비교가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급여와 낸 보험료의 비율인 ‘수익비’로 절대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얻는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40년 가입 기준으로 평균 1.8이다. 평균수명만큼 살 경우 가입자가 평생 낸 보험료의 현재가치에 비해 1.8배만큼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다. 수익비 1을 넘는 부분은 미래 세대들의 보험료와 조세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하위 소득계층일수록 높은 급여율을 제공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100만원 소득자는 수익비가 2.8이고, 421만원 소득자는 1.4다. 국민연금은 평균적인 수익비가 2에 근접하며 실제로 모든 가입자가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무조건 젊은 세대의 손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들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아서 생활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약 35만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5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금액만 보면 연금액이 너무 적어 ‘용돈연금’으로 비판받을 만하다.

하지만 35만원이라는 수치는 평균이며 국민연금에 10~19년 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40만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약 89만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큰 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해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30~40년으로 늘어나면 연금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면 매달 178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다.

하철규 수석연구원은 “젊은 세대는 당장 쓸 돈도 부족한데 수십 년을 더 납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올리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무조건 반대할 사항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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