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의 서민 자금 공급 기능이 약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어 서민금융 공급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2018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인하대 한재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대부업의 서민자금 공급여력 약화 및 음성화 방지를 위해 국내 서민금융 공급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 직후 대부잔액 감소가 본격화 됐으며 한국도 2016년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한 뒤 저신용 대출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는 지난해 104만5000명에 달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3만5000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0만명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올 상반기 대출승인율도 13.4%에 그쳐 전년보다 3.5%포인트 떨어졌다.

한 교수는 “한국과 일본 모두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시장 고객층이 과거에 비해 신용이 우수한 계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대부시장 대출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 고객층을 5~6등급 중심으로 상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계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한 교수는 “일본 대금업계는 비대출사업인 보증업으로 업태를 확장하고 은행권 저리차입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업태 변경이 어렵고 저리 자금차입 방안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진행되면 한국 대부업계가 받는 충격이 일본보다 더욱 비관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부업의 서민자금 공급여력 약화와 음성화를 우려했다.

한 교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서민 금융 공급체계 전반을 공급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최고금리 추가 인하는 실행시기를 늦추거나 대부업권의 수익 개선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