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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골드만삭스…사상최대수준 75억 과태료금융위, 향후에도 무관용원칙 따라 엄벌 예정
강신애 기자  |  ks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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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9  1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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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골드만삭스가 무차입공매도로 인해 사상최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8일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사상 최대인 75억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과태료 10억원 부과를 증선위에 건의했지만 증선위는 과태료를 상향하라고 돌려보낸 바 있다. 재심의 끝에 골드만삭스에 75억원이라는 과태료가 결정됐다. 

이는 무차입공매도로 인해 부과된 벌금 중 사상최대 금액이다.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71곳 중 45곳(63%)은 당국으로부터 ‘주의’만 받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26곳도 최고 부과액이 6000만원에 불과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30~31일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차입 담당자는 애초 업무프로그램상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보관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지만, 실제로는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는 실수를 했다. 후자는 증권사가 전화나 메신저로 기관투자자와 주식 차입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이다. 실제 주식 차입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알지 못한 직원이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됐다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골드만삭스의 온라인 차입 프로그램은 대여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차입한 주식이 잔고에 입고되도록 설계돼 있지만, 전화와 같은 오프라인 방식은 대여기관 승인 없이도 차입담당자가 임의로 차입이 이뤄진 것으로 입력할 수 있다.

결국 골드만삭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했다는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 이윤수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와 같은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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