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및 진술·증거 확보 편향성 지적

전현직 당사자 대립 첨예…“형평성 갖춰야”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검찰 재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성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증인채택과 진술, 증거 확보가 한정·편향돼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남산 3억원 의혹’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지난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 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지난 2008년 라 전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수사는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올해 재수사 권고에 나서면서 검찰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 가운데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사전 조사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성 논란의 빌미는 증인채택의 편향성이었다. 진상조사단이 최종 수사 권고안 확정 과정에서 신한금융 위증 의혹 관련자 10명 중 2명의 재조사만을 실시한 것이다.

나머지 8명은 출석조사는 물론이고 서면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년이 지난 사건을 소수 증인 진술에만 의존하면서 조사의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지적이다.

조사를 받은 2명은 신 전 사장의 측근들로, 조사대상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나머지 8명은 라 전 회장과 관련된 인물로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 당시 신 전 사장과 대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 중 한쪽의 진술만으로는 조사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남산 3억원 의혹 위증 혐의 조사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위 행장은 신한금융 부사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0년 비서실 직원 송 모씨에게 돈 전달 관련 진술을 하지 말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단은 신 전 사장과 그 측근 박 모씨 등 참고인 진술과 송 모씨가 작성한 위증 회유 관련 문건을 위 행장 위증 증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송 모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위 행장으로부터 위증 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송 모씨가 언급된 위증 회유 관련 문건은 신 전 사장의 측근들이 자체 작성한 카피본으로 전해져 객관적 증거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남산 3억원 의혹은 지난 2010년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서 라 전 회장과 신 전 신한금융 사장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자, 은행측에서 신 전 사장을 횡령, 배임혐의로 고소했던 일명 ‘신한 사태’를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다”며 “신한 사태로 인해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의 갈등관계가 확실한 상황에서, 신 전 사장과 그 측근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조사는 편향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산 3억원 관련 재조사는 신한금융, 검찰, 정치권의 전현직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남산 3억원 의혹 재조사 대상자 10명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단은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한 게 거짓허위 고소이기 때문에 검찰에 별도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조사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검찰이 혐의 없음을 처분하지 않으며, 신 전 사장을 기소하고 대법원에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무고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인 신 전 사장이 직접 신한금융을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위에서 무고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권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며 “지난 정부에서 내린 수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면 사건의 진실보다는 정치적 의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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