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11:45 (수)
최종구 위원장 “내년 금융혁신 집행에 주력…생산분야 지원 강화”
최종구 위원장 “내년 금융혁신 집행에 주력…생산분야 지원 강화”
  • 이봄 기자
  • 승인 2018.12.19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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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5월 집행 추진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금융정책의 방향을 규제혁신으로 잡고 관련 입법과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올 한해 정책 성적과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19일 최종구 위원장은 서울 중구 더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기자단 송년회에 참석해 “금융위도 정부경제 팀의 일원인 만큼 경제정책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규제혁신법 집행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먼저 인터넷은행 인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5월 중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과 규제샌드박스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같은 금융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 통과됐다”며 “국회를 통한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법을 집행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법 하위법규를 정비하고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부품업체, 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사업재편과 환경·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되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산업‧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최 위원장은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추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금융시장의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0월 말 증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적이 있지만 미・중 무역갈등,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에 비해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내년에도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올해 금융정책과 관련해 포용적 금융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문으로 흘러가는 자금의 물꼬를 돌리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자본규제 개편을 추진했다”며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동산금융 활성화 등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도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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