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권익위 평가서 낙제점 받아
평가 개선된 다른 금융공공기관과 대조

산업은행 본점.
산업은행 본점.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산업은행이 부패방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금융공공기관 중에서는 최하등급을 기록하며 부패기관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말 공개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보면 산업은행은 4등급을 책정받았다. 2017년 대비 2등급 하락한 수치로, 1년 사이 부패방지 노력이 악화된 것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권익위가 실시하고 있다. 전체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외부 전문가가 서면으로 평가한다. 

반부패 계획과 실행, 취약 분야 개선, 처벌 및 관리 강화, 교육 강화, 청렴도 측정, 부패사건 현황 등의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 반부패 노력의 정도를 알려준다. 

반부패 시책평가에서 산업은행이 받은 등급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했을 때 더 초라해진다. 

전체 공공기관 중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48.5%에 달하며, 4등급 이하 미흡기관은 17.0%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4등급 이하 미흡기관은 2017년 17.6%에서 2018년 17.0%로 감소했다. 

전년보다 평가등급이 오른 기관은 72개에 달하고 있고, 2단계 이상 향상된 기관만 21개다. 공공기관들의 반부패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 측은 "평가 미흡기관은 반부패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공공기관들도 산업은행보다 부패방지 노력에 앞서 있다.  

2018년 기준 금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은 3등급으로 전년 대비 2등급 상승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2등급이라는 높은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은행도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며,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예금보험공사(2등급), 한국거래소(2등급), 한국예탁결제원(2등급), 한국수출입은행(3등급) 역시 전년 대비 1~2단계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실적평가(기획재정부), 청렴도평가·부패방지 시책평가(권익위)는 공공기관에 있어 민감한 평가"라며 "많은 공공기관들의 부패방지 평가등급이 개선되고 있지만 산업은행은 역행하고 있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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