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9 16:50 (금)
어려운 연금정보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어려운 연금정보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 문혜정 기자
  • 승인 2019.03.2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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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포털, 실질적 상담 받기엔 근본적 한계
영국, 무료 연금상담 위해 400여명 자원봉사자 구성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실질적인 연금 관련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연금상담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영국의 연금상담서비스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연금제도 인프라가 미흡한 우리나라는 현재의 연금포털서비스를 공·사 연금제도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확대하고 은퇴한 연금전문가를 통해 직접적인 연금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연금가입자들이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인 연금상담서비스(TPAS: The Pension Advisory Service)를 운영하고 있다.

TPAS에서는 400여명의 전문 상담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금제도에 관한 상담서비스(자문·교육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TPAS는 2006년부터 노동연금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지만 정부로부터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기관이다. 영국은 국민들의 연금제도 이해 및 인식 부족으로 연금가입 및 연금선택이 저조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별도의 연금제도 인프라 대책인 TPAS를 만들었다.

TPAS는 국민들에게 연금제도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연금가입자 이외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 및 연금과 관련된 민원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연금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 중이다.

주로 연기금 파산 시 수급권 보호와 조기 퇴직 시 권리 및 급여, 연금기여금과 관련된 세금감면 혜택 등과 같은 연금관련 이슈를 상담해주고 있으며, 연금가입자 사망 시 연금수급권과 규제기관과 가입자의 권리 등 세부적인 연금분야도 상담하고 있다.

연금가입자가 연금제도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고충처리위원회(Pension Ombusman)를 통해 상담이 이뤄지도록 연계해 주는 일도 한다.

연금고충처리위원회는 연금운영과 관련된 민원과 쟁의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TPAS는 연금 분쟁을 연금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과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TPAS의 힘은 무료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를 자청한 전문상담자(자발적 참여)의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모든 상담은 비영리, 공공성, 투명성이 원칙이며 전국에서 등록된 400여명의 전문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된다.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금융·연금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직 금융관료 및 금융회사 CEO, 사회저명인사들의 참여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금정보제공 통로인 금융감독원의 연금포털서비스는 개인의 연금정보를 등록해 퇴직 이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는 수준에 불과해 자문 및 교육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영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연금포털서비스는 금융기관에 가입된 연금계약정보와 국민연금, 기타 개인이 가입한 공·사적 연금정보를 등록해 퇴직 이후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다른 연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공하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현재 금감원 연금포털의 구조는 내 연금조회, 노후재무설계,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안내 등으로 한정돼 실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구조로 공사연금제도 전반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류건식 연구원은 “연금포털에서 모든 연금제도의 정보와 지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된 연금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요구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연금제도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연금상담서비스 체계로 전환해 연금가입자들이 연금제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게 만들어야 하며, 은퇴한 연금전문가의 재능기부차원에서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연금상담서비스의 전문가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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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은 4월 23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핀테크2019] 대한민국 핀테크의 비상(飛上)’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핀테크포럼2019’에서는 ▲정의의 혁신(토스 이승건 대표) ▲규제의 혁신(금융위원회(오픈뱅킹), 금융보안원(마이데이터) ▲기술의 혁신(AWS(금융클라우드), 삼성SDS(전통금융플랫폼의 혁신),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종합금융플랫폼의 미래))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주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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